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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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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어선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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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, 2022. 8. 31.
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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